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재안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생의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민심은 증원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표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ECD 평균 대비 국내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령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예비적 행정'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게다가 수십년째 각종 소득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의사들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잘 사는 표본 척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정서법 상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와 같은 민심이 여론전에 불을 지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런 한풀이와 화풀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정원 확대가 실제 필수의료의 인력난 해소와 같은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와 같은 지금 당장 보기엔 '사소한 문제'들 말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차치하겠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정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달렸다.정부는 지방의대에 의대생 수를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당장 의료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지방의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담보하는 지표와 같다. 쉽게 말해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돈 쓸 사람만 늘고 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마저 수백억원 대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노인 진료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은 지방 의료기관에 재앙과 같다.지역 문제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그렇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4년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의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로 늘어난 변호사들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수임료 인하와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무료봉사와 같은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보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면 이는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재정 소비의 촉진자로서도 기능한다.재정의 빠른 소진은 연쇄반응의 신호탄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현행 70%만 인정하는 보험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빠른 재정의 고갈을 낳는다. 현재도 열악한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이마저도 늘어난 의사들이 보험 진료 영역에 남아있다는 낙관론에 기댄 예상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한 이들이 보험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넘어간다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을 했다는 당위성마저도 흔들린다.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보고서들이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와 전체 인구가 줄게 돼 오히려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필요하다던 인력들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할 책임자는 미래에 남아있지 않다.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행태는 사실 폐해와 불편함을 실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뭇매를 맞아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을 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열거한 우려점에 대해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낙관주의 내지 낭만주의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합리성과 이성이지 결코 대중민주주의가 돼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올해 과학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다는 촌극을 벌인 정부이기에 더 그렇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서 정치적인 이유라는 비판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국민후보로 결정됐다. 이 오디션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고, 김윤 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국회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김윤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짜 뉴스로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또 그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 인력 확대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외래진료 횟수 증가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는 외래진료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적어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그는 201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당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금의 의료계 입장과 결을 같이 한 것.하지만 그는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일례로 그는 의대 증원 근거로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를 조명하는 언론 칼럼을 기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또 이 칼럼의 요지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는데,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전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진이 밖에 그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봉직의의 평균 연봉이 4억이며, 의사의 생애 소득이 140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실제 이 인터뷰가 나간 직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SNS를 통해 본인이 전임교수로 일할 당시 연봉을 공개해 반박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그가 1년간 명지의료재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 원이다.이에 의료계에선 그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가 교수일 때 했던 발언들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일조했는데, 국회의원까지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너무 우려스러운 정책을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런 주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영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그는 대다수 의사의 생각을 너무 왜곡해 주장했다"며 "김윤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9일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로비는 평소와 달리 의사들의 분주함이 느껴졌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교수들은 "외래와 병동을 챙겨야 한다"며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세브란스병원 한 보직교수는 "일단 의료공백으로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술을 줄이고 병동, 응급실까지 교수가 직접 투입됐다. ⓒ사진=메디칼타임즈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의료현장에서 빠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들이 의료공백을 채우기에 돌입했다.관건은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내 의료진을 투입하는 것. 상당수 교수들은 외래진료 일정을 소화하면서 응급실 콜과 병동 환자까지 커버해야 하는 숨막히는 상황에 몰렸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올해 의대증원 이슈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복수의 교수들은 "지난 2020년 대비 2024년은 파업이 아닌 사직이라는 점에서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전공의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9일 첫날은 암 병원 수술은 기존처럼 운영하고 다만 수술 종료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수술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신촌세브란스병원 보직 교수는 "마취과에서 기존 업무량의 50% 이상 처리가 어렵다고 전달받아 그에 맞춰 수술 건수도 줄였다"면서 "수술 건수를 일괄 50% 줄이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조절했다"고 말했다.19일 세브란스병원 로비에는 교수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교수들은 파업과 달리 사직 여파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전공의 사직 하루 전인 지난 18일, 교수들은 주말에 출근해 수술 예정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술일정 연기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했다.  각 진료과별 교수 당직표도 병원 차원에서 취합 중이다. 당직 대상에는 주니어, 시니어 교수 할 것 없이 전원 포함했다.외과계 한 교수는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공백을 채우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에 씁쓸할 따름"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체 수술방 23개 중 10개만 운영한다. 당장 마취를 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술방이 감소한만큼 중증·응급 수술 이외에는 연기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 한 외과 교수는 "오늘은 몇 건 했는데 내일(20일) 예정된 수술은 모두 취소됐다. 수요일은 중증환자라서 진행하지만 당초 예약보다 적은 3명만 수술한다"면서 최소한의 수술만 유지하는 상황을 전했다.외과 교수는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이 지금도 부족한데 2천명을 늘리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며 "개인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했지만 2천명은 과했다. 정부가 말도 안되는 짓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브란스병원 내과계 교수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암환자의 경우 병동으로 당일 입원해서 항암치료 받는 환자들이 상당수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전임의 사직 조짐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등 필수과 중심으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전임의도 '사직' 나올라 긴장…산부인과 전임의 '꿈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현재까지는 전임의(팰로우) 인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 되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한목소리로 우려했다.실제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내부에서 '사직' 여론이 꿈틀대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도 사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산부인과 등 필수과 전임의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의 인력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전문과들은 증원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실제 당직 업무를 서는 전문의들은 지원율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 정원만 확대해봤자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력 공백의 본질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지원을 하지않도록 만든 현행 불합리한 지원 체계에 있는 만큼 이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증원의 낙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선 현장의 전문의가들은 노동 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 책정, 당직비 지급,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보호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14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실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증가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능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느껴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디테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이 빠져있다"며 "안 하려고 하는데 의사 수만 늘려봤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으로 현재 인력으로 각 권역센터당 전문의 한명이 감당하는 뇌졸중 환자 수는 연간 최대 500명에 달한다.올해 권역센터 뇌졸중 신입 전임의는 1개 센터 2명에 그치고 있고 빅5병원 중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발생했다.지원자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정부는 엉뚱하게 지원자가 없으니 의사를 많이 배출하면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게 그의 판단.배 이사장은 "안 하려는 걸 하게 만들어주는 당근책이 선행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아무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는데 의사만 늘린다고 지원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펠로우 과정에서 중도 이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나간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급성기 쪽에 관여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A 교수도 비슷한 논거를 들었다.A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의 진찰료와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며 "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의로 근무해도 2만 7730원을 받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부분 병원은 교수의 급성 뇌졸중 당직비가 없거나 3만원의 온콜 교통비 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은 시술자만 당직비가 있는 병원도 있다"며 "올해 빅5병원에서 뇌졸중 전임의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삶의 질,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지원을 늘리려면 먼저 적정 지원책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적정한 삶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원을 늘리면 지원자가 늘고 지원자가 늘면 적정 인력, 업무 강도가 유지돼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년 일성으로 의료인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장들도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 단연 '의료인력'이었다.조규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의료인 부족 등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지를 밝혔다.그는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다.지난해 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올해는 간병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의료혁신 이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좌), 윤동섭 회장(우)도 신년사에서 의료인력을 언급했다.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2024년도,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증원을 막아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이 회장은 "의대증원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바뀌지 않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또한 의료인력 정책 관련 '대화'를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윤 회장은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정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당부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린 의사 수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면서 생길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병·의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인식 변한 젊은 의사들…필수·지역의료 유입 미미의대 증원의 정책 목적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의제도 특성상 인기과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리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이들은 높은 수입보단 삶과 일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기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 등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입은 있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더 많은 의사가 비급여로 유입될 것은 확실하다. 필수·지역의료로의 쏠림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사가 모자란 것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은 지원자가 몇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고작 이 정도 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산업에서도 의사 수요 증가…정부 패키지 정책 중요다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재정 순증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또 임상의사 외에도 ▲제약사 ▲의공학 계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기자 ▲의료·보건직 공무원 ▲기초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논의에서 모든 의대생이 임상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이와 관련 경영 컨설턴트사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한 메리트를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진로를 제한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료와 산업이 접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의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진짜 문제는 인건비…조만간 개원가 위기 시작진짜 위기를 인건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직 의사들은 의사 수 확대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반면 성만석 대표는 의사 인건비가 위기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까진 개원가 경영난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향후 2~3년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대학병원조차 상황이 어려워졌고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잘되던 병원들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수익이 인건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의사 임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제 병원 경영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연공서열적 구조로 보상하는 호봉제도 문제다 연배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구조"라며 "호봉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호봉제의 성격이 강한 급여 제도를 가진 병원일수록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역전해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임금 낮아지나 "20~30% 감소"의대 증원이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로 높은 개원의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비급여 영역이나 개원의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입 하락이 적은 필수의료·대학병원으로 다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식의 자료가 쏟아지는 것 역시 그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박종훈 교수는 의대 증원시 의사 수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오재국 원장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임금 하락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실질적인 수입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부가 의사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적용되고 있고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락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의료비 상승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 영역은 20~30% 정도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줄어들고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권에서도 전에 없던 진료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많다면 꼭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적어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최선의 치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잉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대상 증원 수요 확대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도 가동했다.대표적인 게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의사 수 확대 논의에서 의료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14차 회의 후 약 한 달만이다. 이 회의도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자 일주일을 앞당겨 열렸다. 앞으로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15차 협의체에서는 참여하는 복지부 주요 선수가 바뀌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콤비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안건으로 협의체에 처음 나선 것. 의협은 올해 초부터 14차례에 걸쳐 만나왔던 주요 대화 파트너가 바뀐 셈이다. 임강섭 간호인력정책과장이 오랜만에 자리했고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정 정책관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등에 대한 성과들도 내면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라며 "지난 6월 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합의도 한 바 있다"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이제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모두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댄다면 필수 지역 의료분야를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적정한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을 하겠다"라며 "대국민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대증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협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근거 확보를 위해 만들고 있는 주요 연구들의 빈약한 부분을 짚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한 학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피부미용 영역으로 가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라며 "이런 학자가 정부 정책의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하는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얼마전 KDI 연구에서도 다른 팩터를 누락한 채로 인터넷에 보고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한 제안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제시할 패키지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대 방안 중 하나이고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원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의료계 내부에서 '확충'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역시 '필수의료 확충'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이사는 "필수 지역의료 확충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 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위기라는 데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확충은 불가피하다. 많은 의사 회원이 (의사 확충에) 동의를 해주고 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2주 동안 의료계, 나아가 사회적 화두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였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의혹이 등장한 후 상황은 일파만파 커졌다.실제로 국감 첫날인 11일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언론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소 300명대에서 최대 3000명까지 숫자도 다양했다. 다양한 숫자 속에서 같은 점은 의대정원은 확대한다는 점, 그 발표는 19일에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보도참고자료로 "사실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반박했다.조규홍 장관도 국감 과정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윤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몰아붙이는 의원들을 향해 "지켜봐 달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대를 주장해왔던 야당 역시 이례적으로 야당을 옹호하며 의사 정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움직임도 분주했다. 의료계 내 주요 인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파업 움직임도 꿈틀하고 있었다.결과적으로 19일, 알려졌던 의사 정원 확대 숫자 공개는 불발됐다. 다만 익히 알려졌던 데로 2025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확해졌다.국감 후 일주일 사이 혼란만 가중됐다. 의사 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는 예고됐던 내용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의사정원 '확대'에 방점 찍혀있다.즉, 당장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지 언젠가 정부, 국회가 의지만 가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후 3년이 지났다.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사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만 있지 '대안'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현시점에서 문제는 과정, 즉 절차다. 정부가 19일 무작정 숫자부터 발표했더라면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을 것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의·정합의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부는 이미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체를 가동 중이다. 우선 2020년 약속했던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제를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나아가 복지부는 법에 규정은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달 사이 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과거부터 의사수 확대를 주장해 왔던 한 학자는 "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분위기보다는 유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기류를 감지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늘 함께 언급하는 패키지 정책도 의료계가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의사들의 협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강행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먼저다. 이를 위해 절차가 있다. 정부는 절차와 원칙 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설득을 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오래전부터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일지를 치열하게 찾고 고민해 먼저 정부에 얘기해야 한다. 그 과정이 흔히들 말하는 '소통'이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의대 정원에 대한 맹공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아응급의 경우 24시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 응급실의 22.5%에 불과하다는 것.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의 경우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반면,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실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1.6배에 달한다는 것.또 그는 지난 5년 간 의원급 의사 수가 7939명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각각 2406명, 176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병원급은 오히려 64명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며 "2007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해 격차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엔 근접하도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서남권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비급여 관리 및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자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은 의료현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 여부, 여론 수렴 등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소상히 보고하고 추진을 약속해야지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목포, 순천, 안동, 창원, 공주 등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정원 확대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사 정원이 1000명 늘어나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숫자도 절대 부족하다"라며 "국민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장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기피과를 필수의료과로 봐야한다며 관련 진료과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같은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나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보상제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연말이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전남권 등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것 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수요자 환자 전문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견 듣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위해서 의대 설립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 중이다"이어 "특히 의사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무시할 리 없다"며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에 책임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책을 보면 2025년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논의는 과일나무로 치면 열매가 무르익어서 조심스럽게 따면 되는 단계다."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공동위원장(흉부외과·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PA간호사 관련한 논의가 수차례 거쳐오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판단, 이번에는 성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태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공동 위원장은 최소 6개월 이상 업무범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년 째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Physician Assistant, PA)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부터 제도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에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의료계에선 오태윤 위원장이 총대를 멨다.오 위원장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열악한 근무환경부터 정책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특히 흉부외과는 20년전부터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로 암암리에 PA간호사 인력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 실정. 누구보다 PA간호사 실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게됐다.실제로 흉부외과학회는 앞서 PA간호사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오 위원장은 "당시 외과계 전공의들은 PA간호사 제도에 대해 거부감 보다는 수련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예상 밖으로 많았다"면서 "이번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로 남겨놨다. 협의체에선 쟁점이 되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오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영국처럼 PA를 응급구조사처럼 새로운 직업을 하나 만드는 식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면서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협의체의 가장 큰 과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갈리는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순리대로 풀어나갈 생각이다.그는 "협의체에 의협, 병협은 물론 의학회, 대전협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어 찬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행위가 다양한 만큼 각 학회별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수년 째 찬반이 거세지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매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PA간호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하지만 오 위원장은 물론 만만찮은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서 업무범위 설정 등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을 주축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검토하면서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길을 열어 두기도 했다.그는 협의체도 최소 6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뜨거운 쟁점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8회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그는 "업무범위도 중요하지만 책임소재,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해당 현안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끌어온 숙원 과제로 이제는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의사 팀장,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 등 4대 원칙을 세웠다"면서 "견해차를 보여왔던 직역과 단체가 열린 마음으로 진료지원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였다.